한국지방세연구회 | 한국지방세교육원 - Part 102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

2019년 6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등기된 상속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회신

2019년 5월 2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경상남도, 중소기업 지원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2019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정부 지방뉴스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9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이전공공기관의 증자에 따른 등기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의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2019년 5월 21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9년 5월 21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2019년 5월 17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5월 17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신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교환시 세율 적용 기준

2019년 5월 17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5월 14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