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건축물을 개수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개수로 인한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9년 5월 14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9년 5월 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19년 4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현장사업장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각 건축현장별로 독립된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③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2019년 4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