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한국지방세교육원 - Part 19

신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교환시 세율 적용 기준

2019년 5월 17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2019년 4월 29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9년 4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9년 4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2019년 4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4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9년 4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토지의 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019년 4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2019년 4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4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