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후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년 11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물적, 인적구성이 전혀 달리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년 11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년 10월 27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대상 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020년 9월 7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2020년 8월 10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년 7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