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년 1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18년 12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건축물 신축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이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12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부동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12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