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020년 5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5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환급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5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중 원형이 임야로 회복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으로 // ②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또는 원형보전지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중제 골프장에 소재하므로 별도합산으로 // ③ 고객주차장, 클럽하우스 등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5월 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마을금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새마을금고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년 5월 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