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받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데 대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3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본 인증을 받은 경우 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0년 3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장학단체 감면부동산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통해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3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