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부속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6월 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선납할인을 받아 잔금을 납부 한 후 선납할인의 조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020년 6월 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쟁점사업장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년 5월 2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이 건 취득세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0년 5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0년 5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임차인이 쟁점건축물을 불법점유하면서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경우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2020년 5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쟁점건축물을 건물의 냉난방 등의 자동관리를 위한 빌딩자동화시설(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10%의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020년 5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