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이 사업시행인가 위해 필요사항 보완기간 연장통보에 따라 직접사용이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대법2016두42166(2016.9.7)] 2016년 11월 7일관리자대법원 판례
교환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대리인 서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신고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대법2016두41927(2016.9.8)] 2016년 11월 7일관리자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