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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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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Home/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미분양 임대주택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2021년 12월 2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2021년 12월 2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농업용 시설로서 감면받은 가설건축물을 2년 이내 멸실한 경우 추징 여부

2021년 12월 2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자동차 사양에 따른 다양한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과다한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2021년 12월 2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2021년 12월 2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① 이 건 전산동과 이 건 사무동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하주차장인 쟁점면적을 이 건 건축물(하남IT센터)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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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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