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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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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Home/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이 건 건축물(의과대학 부속병원) 증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주식발행법인의 재고자산(상품)으로 계상된 미완성 건물의 건축비 등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2021년 12월 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경기도 조세정의과, 수천만원 상당 총포 소지 체납자 전수조사 174명 적발

2021년 12월 6일한국지방세연구회정부 지방뉴스

경기도 세정과, 경기도 내년 지방세 징수 규모 17조원 돌파 예상

2021년 12월 6일한국지방세연구회정부 지방뉴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14개국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 제작 홍보!

2021년 12월 6일한국지방세연구회정부 지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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