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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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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대법원 판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해당여부
2019년 4월 2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취득세 과세표준
2019년 4월 2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학교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2019년 4월 1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년 4월 1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19년 4월 1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9년 4월 1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등록면허세등 취소
2019년 2월 11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 이전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2018년 12월 19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8년 12월 4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취득세등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8년 11월 9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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