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채권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 그 때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 2018년 7월 26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018년 7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년 6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허가도 없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영업한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2018년 6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