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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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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대법원 판례

Home/카테고리: 대법원 판례

상수도원인 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3심-대법원 2022두33590(2022.05.13) 자동차세 –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3심-대법원 2018두50147(2022.05.13) 재산세 –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에 크게 초과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3심-대법원 2022두33392(2022.05.12) 취득세 –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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