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3심-대법원 2022두33590(2022.05.13) 자동차세 –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3심-대법원 2018두50147(2022.05.13) 재산세 –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에 크게 초과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3심-대법원 2022두33392(2022.05.12) 취득세 –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