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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대법원 판례

Home/카테고리: 대법원 판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2022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2022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2022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상수도원인 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 직접 시행)

2022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상수도원인 자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

2022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2022년 4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상수도 원인 자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

2022년 4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2022년 4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2022년 4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2022년 4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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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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