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대법원 2022두33590(2022.05.13) 자동차세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25조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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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46225(2022.01.12) 자동차세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의 ‘1. 처분의 경위’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년경 노숙을 하며 지내던 사람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명의범죄의 피해자일 뿐이어서, 이 사건 제1, 2자동차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이하,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첫째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가 쟁점이다. 아래 나.항에서 판단한다.
둘째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아래 다.항에서 판단한다.
나.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로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지냈는데, 성명 불상의 남자들이 원고를 대전으로 데리고 가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원고로부터 각종 서류를 제공받아 2009. 11. 23.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주소 : 대전 서구 ○○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년경 ‘원고가 2009. 11. 16. 이 사건 제1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매대금 상당을 할부 조건으로 하여 대출을 받고 위 회사 앞으로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2011. 5. 5. 이후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자동차를 은닉하여 위 회사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2016. 3.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할부금융약정서의 글씨체, 대출 신청 당시 녹음된 전화통화의 목소리가 원고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고, 원고가 오랜 기간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 직접 또는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1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고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 ○○아웃(이하 ‘○○아웃’이라고만 한다) 등기이사로 등록되었고,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40대에 이르는데, 원고는 그중 ‘68러8649 차량이 2015. 3. 30.부터 공터에 주차·방치되어 있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2018. 9. 1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원고가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가 이미 해산된 상태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아웃 명의의 68러○○, 27노○○, 34거○○ 차량에 관하여 ‘원고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각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2019.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원고가 위 각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평택시장은 원고가 ○○아웃의 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의 40대 차량에 대하여 부과받은 과세처분 등의 취소를 구한 관련 행정사건(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7○○ 사건)에서, 과세처분 등이 명의도용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과세처분 등을 직권취소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노숙자로서 자신의 명의도용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 2자동차와 관련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는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동차의 존재나 사용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② 이 사건 제1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작성된 할부금융약정서의 글씨체, 대출 신청 당시 녹음된 전화통화의 목소리가 원고의 글씨체나 목소리가 아니었고, 이 사건 제1자동차와 관련한 불기소처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가 경제적 자력이나 생활능력이 없는 원고를 비롯한 노숙자들로부터 숙식이나 취업 등의 기회제공을 빌미로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을 개연성이 높은 사정, ③ 원고가 ○○아웃 명의의 다른 40대의 자동차에 대하여도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제2자동차에 관하여도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은 사정,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관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추상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2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거나 할부금융약정을 통해 대출을 받았음을 알았다거나 이에 직접 또는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⑤ 피고와 달리 평택시장은 ○○아웃의 명의의 40대 차량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 등이 명의도용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이를 직권취소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자동차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다. 이 사건 처분의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대해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다툴 수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에 의한 하자는 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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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강석규,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2021년판), 422쪽; 같은 취지의 日本 最高裁判所 昭和 48年 10月 5日 第二小法廷 昭45(行ツ) 44? 판결 참조.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원고가 처제의 내연남(갑)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갑이 무단으로 그 소유 건물을 원고 명의로 해 두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자,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한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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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과세행정의 안정을 비교하여 납세의무자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반면 제3자의 보호필요성 등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제1, 2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2016. 3.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할부금융약정서의 글씨체, 대출 신청 당시 녹음된 전화통화의 목소리가 원고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고, 원고가 오랜 기간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제1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적어도 수사기관이 공적으로 원고의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한 무렵부터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자동차에 대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관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기 때문에, 2015년경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위 각 자동차의 존재나 운행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누가 위 각 자동차를 소유하는지 또는 운행하는지를 찾아내거나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
다) 원고는 2015년경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자동차등록령(2021. 11. 16. 대통령령 제32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항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2자동차는 이해관계인들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원고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판결문을 첨부하지 아니고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본다고 해서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는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은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보이는 다른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 사용관계가 확인된다면, 이를 통해 그 실질적인 명의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사정, ② 원고는 노숙자로서 생활하던 중 제3자의 숙식과 근로기회 제공 약속을 신뢰하거나 이에 속아서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이고, 그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용도나 사용처를 알지 못한 이상,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제1, 2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사정, ③ 원고는 2019. 2.경 주위에서 이른바 ‘대포차’를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명의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한 사정 등이 있다.
바) 이 사건 처분을 유효하다고 본다고 해서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용산구 쪽방촌에 거주하면서 소득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 처분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② 이 사건 제1, 2자동차는 모두 연수가 10년 이상으로 환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피고와 달리 평택시장은 ○○아웃의 명의의 40대 차량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 등이 명의도용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이를 직권취소한 사정 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