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사례 | 한국지방세교육원 - Part 53

[조심2015지1769] 청구법인이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통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0537] 체납법인의 대주주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0917]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036]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045] 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0993] 진료행위를 중단(휴업)한 병원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대상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95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재산의 경우 재산세납세의무자 판단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058] 주택의 연면적에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082] 본점 소재 부동산 중 일부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가 취득세 중과세대상인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023]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