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394]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천분의 19)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6년 6월 27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108]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16년 6월 22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545]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취득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6년 6월 22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849] 스텐레스 환봉 등을 납품받은 후 정밀진단 및 연마ㆍ세척ㆍ품질 검사를 거쳐 판매한 것이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021] 발전용수를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한 냉각탑과 발전소 내의 발전설비 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 및 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