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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조심사례

Home/카테고리: 조심사례

[조심2016지0465] 개발시행사의 법인 장부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6년 6월 27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394]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천분의 19)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6년 6월 27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108]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16년 6월 22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545]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취득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6년 6월 22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3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188] 쟁점면적에 대하여 용도지수(80)를 자동차관련시설로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849] 스텐레스 환봉 등을 납품받은 후 정밀진단 및 연마ㆍ세척ㆍ품질 검사를 거쳐 판매한 것이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021] 발전용수를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한 냉각탑과 발전소 내의 발전설비 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 및 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4지0837]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전입한 날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

[감심2015-285]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과점주주 판단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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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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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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