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공동주택용지 37,070㎡(이하 “이 건 ②토지”라 하고, 이 건 ①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OOO을 처분청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7.25. 이 건 ①토지상에 임대주택 325세대(60㎡ 초과 85㎡ 이하)를 건축한 후, 2014.9.8. 당해 임대주택 325세대를 등록하는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고, 이 건 ②토지상에는 임대주택 646세대(60㎡ 초과 85㎡ 이하)를 건축 중에 있지만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5.7. 이 건 토지는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중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율 25%를 적용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인OOO은 2015.6.26. 청구법인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상에 임대물건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지403, 2014.5.19.)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취득세 감면대상 임대사업자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 점,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존 임대사업자의 변경등록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해당되는 점, 변경등록 대상은 임대주택 소재지 및 호수 등으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 추가도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소유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첨부하면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이 가능한 점,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의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344, 2013.9.16.)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 취득 후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9.8.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