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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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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조심사례

Home/카테고리: 조심사례

자동차 사양에 따른 다양한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과다한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2021년 12월 2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2021년 12월 2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이 건 전산동과 이 건 사무동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하주차장인 쟁점면적을 이 건 건축물(하남IT센터)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이 건 건축물(의과대학 부속병원) 증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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