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주택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주택가격이 아닌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년 1월 2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정시 이미 과세된 제3자매입토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년 1월 2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