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신탁토지와 제3자 매입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일반분양분의 부속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2020년 12월 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인이 실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의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년 11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재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가 아닌 분양받은 조합주택의 토지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9월 2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상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 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고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020년 9월 1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대도시 내 본점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지점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부분을 전부 임대한 데 대하여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2020년 9월 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