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므로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9월 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8월 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노면커팅 공사비, 청소대행료·쓰레기수거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중도상환수수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③이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020년 7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에 “이의신청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절차를 잘못 알려주어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90일) 마지막 날 감사원 당직실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2020년 7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7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