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1년 4월 1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장애인 자녀와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였으나,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 그 이후부터 자동차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1년 4월 1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4월 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선대 일부가 위치한 공유수면(해상)’과조선대가 직접 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1년 2월 1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1년 2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2021년 1월 2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