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사례 | 한국지방세교육원 - Part 30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2018년 12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아파트 명칭 변경 시 등록면허세(등록분) 과세 기준에 대한 회신

2018년 11월 5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한 회신

2018년 11월 5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박물관의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 질의

2018년 10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년 10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

2018년 10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

2018년 10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건축주와 건축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2018년 10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수도권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후 5년이내 서울특별시 외 지역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여부에 대한 회신

2018년 10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대도시내로 사실상 전입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2018년 10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