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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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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유권해석사례

Home/카테고리: 유권해석사례

학교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

2019년 4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지방세법」제6조 등 관련)

2019년 1월 28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

2019년 1월 1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조경비용과 포장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용기준 송부

2018년 12월 31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관련 적용기준 알림

2018년 12월 31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 승계취득 후 신축건물 취득시 과세표준 질의 회신

2018년 12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미등기 재건축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2018년 12월 6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세지 판단에 대한 질의

2018년 12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등록된 한옥’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한 질의 회신

2018년 12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노동조합 합병 관련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2018년 12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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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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