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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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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유권해석사례

Home/카테고리: 유권해석사례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2019년 6월 24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년 6월 24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2019년 6월 17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질의 회신

2019년 6월 17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영업용 차량을 경매 취득 후 비영업용으로 부활등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 및 등록면허세 질의 회신

2019년 6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무상양여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2019년 6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체비지 관련 취득세 감면 질의 회신

2019년 6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

2019년 6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등기된 상속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회신

2019년 5월 2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의료법인이 건축물을 개수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개수로 인한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9년 5월 14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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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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