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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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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유권해석사례

Home/카테고리: 유권해석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 다가구주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2019년 10월 15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합병법인이 취득한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2019년 10월 15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미인가 유사 골프회원권 거래에 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질의 회신

2019년 9월 24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019년 9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대도시내로 본점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 회신

2019년 9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청산종결법인에 대한 환급금 환급가능 여부 질의 회신

2019년 9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회신

2019년 9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2019년 8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채권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이 압류일 후 과세된 지방세에 효력을 미치는 지 여부 질의 회신

2019년 7월 1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질의 회신

2019년 7월 1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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