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취득세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0년 5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0년 5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0년 5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