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2020년 6월 1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6월 1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0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