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부속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6월 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선납할인을 받아 잔금을 납부 한 후 선납할인의 조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020년 6월 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년 5월 29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쟁점사업장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년 5월 2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