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023년 5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023년 5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