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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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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Home/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023년 5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특수 관계인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대상) ?

2023년 5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2023년 5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성균관 산하 서원의 종교단체 해당 여부 회신 ?

2023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

2023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조례 감면 관련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 해당 여부 질의 회신

2023년 5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회신 ?

2023년 5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023년 5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2023년 5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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