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회 | 한국지방세교육원 - Part 3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2024년 1월 15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2023년 12월 5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2023년 11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 여부 회신

2023년 11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

2023년 10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2023년 9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대법원2020두52375(2023.8.9.) 담배소비세 과세시점

2023년 8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3년 7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

2023년 7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3년 7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