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전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등기의무자인지 등기청구권자인지 2021년 8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의 특례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8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