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회 | 한국지방세교육원 - Part 100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년 6월 24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9년 6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2019년 6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9년 6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19년 6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6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2019년 6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2019년 6월 17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질의 회신

2019년 6월 17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쟁점건축물은 폐건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년 6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