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② 처분청이 2017. 7. 20.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과세한 것인지 여부 2019년 7월 10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