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19년 7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①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2019년 7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2019년 7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