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년 8월 2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법인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년 8월 2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분할 전 법인이 2015.12.31. 이전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분할신설법인이 그 지상에 증축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여부 2021년 8월 2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분할 전 법인이 2015.12.31. 이전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분할 전 법인을 포괄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지상에 증축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8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1층과 이 건 3층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2021년 8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전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등기의무자인지 등기청구권자인지 2021년 8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