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0507(20210615)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상법」에 규정된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시화MTV단지 내의 토지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및 그에 관한 권리·의무가 성질상 이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추징대상 안됨

[결정논리]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 분할의 경우에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