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은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9월 1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9월 1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행정명령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중단하고 있음에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8월 2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