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사이트맵

한국지방세교육원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부설

  • 교육원장 인사말
  • 한국지방세교육원 소개
  • 강사진 및 자문위원 구성
  • 연간교육계획
  • 교육과정별 주요내용
  • 수료자 특전
  • 수강신청서
  • 지방세소식
    • 개정.공포법령/입법예고
    • 논단
    • 중앙 및 지자체뉴스
    • 대법원 판례
    • 조심(감심)사례
    • 유권해석(법령해석포함)
  • 교육원장 인사말
  • 한국지방세교육원 소개
  • 강사진 및 자문위원 구성
  • 연간교육계획
  • 교육과정별 주요내용
  • 수료자 특전
  • 수강신청서
  • 지방세소식
    • - 개정.공포법령/입법예고
    • - 논단
    • - 중앙 및 지자체뉴스
    • - 대법원 판례
    • - 조심(감심)사례
    • - 유권해석(법령해석포함)

카테고리: 유권해석사례

Home/카테고리: 유권해석사례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2018년 7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종교단체 해산으로 다른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질의 회신

2018년 7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산자의 불복으로 보상금이 증액 결정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등 질의 회신

2018년 7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취득이후 발생한 사유로 신고납부된 취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2018년 7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대물변제로 받을 토지의 일부를 매매 시 취득시기와 연부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2018년 7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경락으로 인한 취득의 적용세율에 대한 회신

2018년 7월 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건물부분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질의 회신

2018년 7월 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지점 취득세 중과 질의 회신

2018년 7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 시 잔가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2018년 6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에스크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토지 취득시기 질의 회신

2018년 6월 7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글 내비게이션

1 … 32 33 34 35 36 … 44

최근 글

  • 2024년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고시
  • 2024년 시행 지방세기본법(령) 개정사항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전남도, 납세자 보호·세수 확충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Developed by Think Up Themes Ltd. Powered by Word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