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사례 | 한국지방세교육원 - Part 2

조례 감면 관련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 해당 여부 질의 회신

2023년 5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회신

2023년 5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미등기 토지를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세 세율 적용 관련 회신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인버터 및 수배전반, 설치대 관련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경매개시 말소등기 촉탁 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관련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잔금 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환지처분 공고 전 취득한 체비지 취득시기 적용관련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대안학교가 문화예술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 전공의 숙소 등이 학교 감면 포함 여부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경매개시 말소등기 촉탁 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관련

2022년 5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