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사이트맵

한국지방세교육원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부설

  • 교육원장 인사말
  • 한국지방세교육원 소개
  • 강사진 및 자문위원 구성
  • 연간교육계획
  • 교육과정별 주요내용
  • 수료자 특전
  • 수강신청서
  • 지방세소식
    • 개정.공포법령/입법예고
    • 논단
    • 중앙 및 지자체뉴스
    • 대법원 판례
    • 조심(감심)사례
    • 유권해석(법령해석포함)
  • 교육원장 인사말
  • 한국지방세교육원 소개
  • 강사진 및 자문위원 구성
  • 연간교육계획
  • 교육과정별 주요내용
  • 수료자 특전
  • 수강신청서
  • 지방세소식
    • - 개정.공포법령/입법예고
    • - 논단
    • - 중앙 및 지자체뉴스
    • - 대법원 판례
    • - 조심(감심)사례
    • - 유권해석(법령해석포함)

카테고리: 유권해석사례

Home/카테고리: 유권해석사례

대도시 내 법인 신축 건축물을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세율적용 회신

2022년 5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쇄석기가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2022년 5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중과제외 업종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세율 관련 회신

2022년 5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압류금지 재산 압류 시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 질의 회신

2022년 5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022년 3월 28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산업단지 내 분할법인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022년 3월 28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38조 등 관련)

2022년 3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인·허가 지연 등으로 미착공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2022년 2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2022년 2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개인이 무상취득 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인정 여부 회신

2022년 2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글 내비게이션

1 2 3 4 5 … 43
카테고리

• 개정.공포법령/입법예고
• 논단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뉴스
• 대법원 판례
• 조심 또는 감심사례
• 유권해석 사례(법제처 법령해석 포함)

최근 글

  •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한국지방세교육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18(용답동 227-1) 화성개발 장한평빌딩 504호 (우편번호 : 04808) Tel. 02-2246-2233┃Fax. 02-2246-5885  Copyright © 2016 localtaxedu.co.kr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Think Up Themes Ltd. Powered by Word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