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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1천만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016년 10월 21일
관리자
정부 지방뉴스
건설자금이자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조심2015지0762(2016.10.6)]
2016년 10월 20일
관리자
조심사례
계약명의신탁자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지1068(2016.9.30)]
2016년 10월 20일
관리자
조심사례
재산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와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여부[조심2016지0499(2016.9.30)]
2016년 10월 20일
관리자
조심사례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상 이율 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지[대법원2015다214097(2016.8.31)]
2016년 10월 19일
관리자
대법원 판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사실혼 해소 관련 재산분할도 해당되는지[대법원2016두36864(2016.8.30)]
2016년 10월 19일
관리자
대법원 판례
구 감면조례 폐지로 당시 감면규정 단서의 추징규정 실효 여부[대법원2014두43943(2016.8.29)]
2016년 10월 19일
관리자
대법원 판례
유흥주점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에 사용시 중과세 제외 여부[대법원2016두41873(2016.8.24)]
2016년 10월 19일
관리자
대법원 판례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38365(2016.8.19)]
2016년 10월 19일
관리자
대법원 판례
사업의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접사용 해당 여부[대법원2014두36235(2016.8.18)]
2016년 10월 19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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