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6,978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7일(월)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금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0,056명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3천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천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천만원~3천만원이 6,561명으로 전체의 65.2%(1,383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 초과 체납한 자도 18명(162억 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8,68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 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는 이들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에 체납자 1,811명을 대상으로 총 77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