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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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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Home/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년 3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주거용 위법 건축물이 있는 주택 취득시 적용 취득 세율 회신

2020년 3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2020년 3월 27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0년 3월 2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상주시,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2020년 3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정부 지방뉴스

경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감면 지원

2020년 3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정부 지방뉴스

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

2020년 3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년 3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3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3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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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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