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에 “이의신청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절차를 잘못 알려주어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90일) 마지막 날 감사원 당직실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2020년 7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7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년 7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 후 당초 매매계약상 특약불이행으로 인해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감액되었으므로 취득가격을 감액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7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7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이 건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이 건 부동산의 잔금지급 시 매도인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세 대납금 등의 쟁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0년 7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