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공사 시행 중에 사업시행자 지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담보신탁을 한 경우로서 신탁 이후의 수탁자 명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2021년 1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창업중소기업이 위탁생산방식(OEM)으로 국외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년 1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동(洞) 주민복지 목적 사업을 위해 설립한 해당 주민복지위원회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 따른 “마을회등”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1년 1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년 1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