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0년 12월 2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년 12월 2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청구인이 결혼 후 5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부부가 당해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년 12월 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신탁토지와 제3자 매입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일반분양분의 부속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2020년 12월 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