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토지 중 7필지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③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5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