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8년 9월 2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8년 9월 2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8년 9월 2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8년 9월 2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